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…위안부 판결엔 '내로남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본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인적 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선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박혜준 PD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09년, 일본에서는 외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민사재판권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.<br /><br />법률에는 외국 정부가 일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이로 인한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,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즉, 일본 법원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법률 제정 당시 일본 당국자는 주권 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상 관행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타국이 자국민에게 준 피해에 대해선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률까지 제정해놓고, 자국이 피해를 입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주권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'내로남불'식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비슷한 시기 일본 국회는 인적 피해로 인한 재판과 관련해 자국이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도 수용하겠다는 유엔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자국과 타국 모두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 온 셈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조약은 30개국이 참가해야 발효하며 최근까지 28개 국가가 서명해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