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, 신년 기자회견 ’입양 발언’ 논란 <br />입양 과정에서 취소·입양 아동 교체 필요성 언급 <br />靑 "파양 의미 아닌 위탁 보호 의미"…논란 진화<br /><br /> <br />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,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은 물론 일반 학부모 단체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는데, 청와대는 파양의 의미가 아니고, 입양 사전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'입양 취소, 입양아 교체'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아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, 양부모의 입양 자격 심사와 입양 초기 충분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,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….] <br /> <br />그러자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쉽게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, 국민의당도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도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, 청와대도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특례법상의 파양이 아닌,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 보호를 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례인데,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,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81827012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