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자발적 이익공유제' 강조한 대통령…기업들 여전히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뒤 실적이 더 좋아진 기업들의 이익을 피해계층과 나누는 '이익공유제'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죠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이 제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권이 제기한 '이익공유제'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익공유제라는,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…"<br /><br />하지만 대표적 코로나19 수혜기업이자 우선 대상으로 꼽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의 경우 스마트 주문 활용 중소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들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 절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시행 중인 이런 상생방안은 평가받지 못한 채 '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'는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국회엔 정보통신·금융 등 코로나 호황업종에 특별세를 걷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(공유대상 이익) 기준도 잘 모르겠고, 코로나19부터해서 수수료를 안받는다든지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."<br /><br />경제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익의 측정도 어렵지만 장기간 투자의 결과를 '코로나 특수'로만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기업의 이익을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주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경영진에 대해선 사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또, 외국기업과의 형평성, 성장 유인 약화 등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