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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단, 세월호 수사 외압·불법사찰 혐의없음 결론

2021-01-19 0 Dailymotion

특수단, 세월호 수사 외압·불법사찰 혐의없음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넘게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의 부실 대응과 청와대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, 수사 외압 등 유가족들이 제기한 혐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가 기소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단은 구조 책임 관련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,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의혹에는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는데 대부분 무혐의 결론 난 겁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적힌 보고서를 받아본 건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외압 의혹에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에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직권남용이 되긴 어렵다 판단했고,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항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단은 유가족으로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 있지만,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.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…."<br /><br />활동을 끝낸 특수단은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고,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사건은 재배당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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