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세권에 고층 주상복합…도심 고밀개발 본격화하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서울 도심에 짓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방안이 예상되는데, 국민 불안을 단번에 해소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,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,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을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현재 500%까지인 용적률을 700%로 높여주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쉽게 말해 지하철역 주변 주택가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앞으로 더 높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설 전에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서울 도심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 "공공자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정도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기본적으로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데다,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얼마나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량, 공급의 질을 맞춰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. 정비사업의 맥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."<br /><br />3기 신도시 등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더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, 이렇게 하면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만들어야 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