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후보자는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,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,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문에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00639285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