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액도 대상도 제각각…지자체 재난지원금 천차만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원금액뿐 아니라 지급 범위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보편적 재난지원이 필요하단 의견과 함께 '선심성 행정'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역마다 지급금액과 대상, 방법도 제각각입니다.<br /><br />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남 순천과 해남, 경북 울진, 경남 고성과 산청군도 1인당 10만 원씩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시는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고, 제주시는 큰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선별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 지급을 아직 검토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는 경기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봐가며 지원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 위기관리하고 일자리(창출)에 집중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…"<br /><br />문제는 예산입니다.<br /><br />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시는 사업 예산 집행 연기와 차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약 720억 원의 재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, 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 및 차입해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울산시는 가구당 10만 원 일괄 지급에 대한 형평성 지적을 알지만,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예산에 대한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보편적 재난지원금 문제에 불을 지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"결국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"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어렵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