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익공유제 타깃 된 은행권…"자발적 참여, 비현실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이익 일부를 환원해 피해 층을 지원하는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죠.<br /><br />그 대상엔 은행권도 들어있는데요.<br /><br />은행권이 반발하기도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초부터 3분기까지 은행을 둔 금융지주사들이 올린 순익은 10조3,000억 원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뒤 증권 같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이 늘긴 했지만, 재작년보다 15%가량 줄어든 겁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렇지만, 아직 큰 타격이 가시화하지 않다 보니 은행권은 수혜업종이자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은행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줬거든요. 그런데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…"<br /><br />논의되는 은행권의 이익공유 방식은 소상공인,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,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입니다.<br /><br />은행들은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거론되는 방안에 부정적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금리 인하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출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내걸고 2019년 출범한 사회 가치 연대기금이 있지만, 은행권은 첫해 기부금 형식으로 250억 원을 낸 뒤 작년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자발적임을 내세운 사실상의 강제보다 세금 형식이 낫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자발적인 이익공유제라는 형식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. 한시적인 재난세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이 정도에 더 맞다, 그것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…"<br /><br />또 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