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美 '고무줄 관세' 조항 WTO 분쟁 승소<br /><br />미국이 자국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릴 때마다 자의적으로 활용해온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오늘(22일) 한국산 철강·변압기에 '불리한 가용정보' AFA 조항을 적용해 부과된 미국의 고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8건 모두에 우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,<br /><br />AFA는 수출업체의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국이 이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