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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‘코로나 3법’ 추진 공식화…손실보상 최대 100조

2021-01-22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도 이젠 한계다, 더는 못 버티겠다며 거리로 나서는 자영업자들 소식, 전해드려왔지요. <br> <br>민주당이 이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손실보상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그 외에도 협력이익공유법, 사회적기금법 등 코로나 지원 3법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> <br>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. <br> <br>몇 조 수준이 아니라, 넉 달 동안 최대 100조 원이 들어가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 해 국방예산의 두 배 수준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회를 찾은 자영업자들은 길어진 영업제한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. <br> <br>[김기홍 /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] <br>"문만 닫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." <br><br>[이기은 / 음식점호프연합회장] <br>"전기를 끊겠다고 2시에 문자가 와서 당황을 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'코로나 3법'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><br>이익을 나눌 경우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'협력이익공유법'과 기부 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'사회연대기금법' <br> <br>피해 입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'손실보상법' 등입니다.<br> <br>[허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'코로나 3법’의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" <br> <br>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돈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손실보상법 가운데는 100조 원가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<br><br>월 평균 24조 7천억 원을 4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인데 올해 국방 예산의 2배 규모입니다. <br> <br>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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