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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재선 원천봉쇄 추진…수정헌법 적용 검토

2021-01-23 9 Dailymotion

트럼프 재선 원천봉쇄 추진…수정헌법 적용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과 별개로 공직 재취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승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추진과 별개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숙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정헌법 14조 사용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,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전략을 짜면서 이런 방안을 옵션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공화당의 지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고려되는 '플랜B' 전략인 셈입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지만,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"수정헌법 14조는 트럼프처럼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적절할 것"이라며 의회의 결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더힐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높은 기준이라며 수정헌법 사용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취임을 막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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