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상고 시한은 오늘까진데, 특검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, 재상고를 포기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기자들에게 재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자 재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이 판결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불복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,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만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도 공개한 메시지 외에 더 전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 전 대법원에서 사실상 끝났고, 양형도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, 10년 이상 징역·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관계자 4명도 재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,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같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4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특검이 재상고하면 재판이 계속될 텐데,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검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최서원 씨 확정판결과 이 부회장 판결 사이 모순점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넘어 위법한 점은 없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오전에 이 부회장 측의 포기 의사를 전해 들은 뒤에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오늘까지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, 이 부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여름쯤 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51450094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