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월 서울·부산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당이 대대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상금은 따로 지급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집합금지나 집한제한 업종 자영업자의 임대료도 지원해주고, 은행에는 대출 만기를 더 연장하고 이자 멈춤도 검토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돈입니다. <br> <br>당장 이자 멈춤법 같은 경우 은행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논란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익 공유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지만,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기업 참여로는 턱 없이 부족해 결국 나라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속도를 내라고 직접 지시한 자영업 손실보상법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판인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먼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막대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[오늘 오후 부처 업무보고회] <br>"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."<br> <br>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사흘만에 지급 시기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MBC라디오)] <br>"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“ <br>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 등은 시행령을 마련해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도 모레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. <br><br>민주당의 또다른 의원은 "1차 때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면 신청률이 다소 떨어져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"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재원 조달 방식도 없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선언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안철수 / 국민의당 대표] <br>"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, 금권선거 3법, 증세 3법…" <br><br>재원 마련을 우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"기재부가 풍파를 헤치고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우려를 접고 여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채희재 <br>영상편집: 배시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