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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‘임대료 멈춤법’ 이어 ‘임대료 분담법’도 검토

2021-01-25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기에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잡을 다양한 임대료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,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못 받게한다는 내용인데,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에서는 '임대료 멈춤법'까지 나왔습니다. <br> <br>영업을 못하는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무료로 연장해 주는 방안입니다. <br> <br>[강득구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이제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." <br><br>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건물주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'임대료 분담법'도 준비중입니다. <br> <br>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.<br> <br>손님은 끊겼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A 씨 / 임차인] <br>"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하기 너무 힘든데 월세라도 지원받게되면 너무 감사하죠. “ <br> <br>하지만 임대료로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[B 씨 / 임대인] <br>"(저희도)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하루라도 어기면 이자붙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깎아주고 임대인은 중간에서 말 그대로 손해만 보라는건데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죠." <br><br>민주당은 올해 6월로 끝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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