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,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혀 <br />이재용·특검 모두 재상고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 <br />가석방 요건·특별사면 염두에 둔 선택 관측도<br /><br /> <br />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재상고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, 재상고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막판까지 고심하던 특검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한다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처벌이 가볍지만,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, 10년 이상 징역·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더라도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에게 선고한 2년 6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 복역해 실제 남은 형기는 1년 반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당시) :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여덟 달만 지나면 형기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차라리 빨리 형을 확정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요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됐지만, 당분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은 물론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52312258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