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자영업자 손실보상, 2월 법제화"…이르면 3월 지급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실은 가운데, 정부·여당은 이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상 기준과 규모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우선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상할지, 구체적 방식은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면 (자영업자들에게)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."<br /><br />기재부가 피해 산출 방식과 보상 범위를 정하는 과제를 안게 된겁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와 여권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기재부 채근에 나선 배경입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나,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,<br /><br />시기를 더 앞당겨 이르면 3월, 늦어도 4월초 지급을 목표로 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"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"를 지시했지만, '곳간 논쟁'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0조원 마련을 재차 촉구했고<br /><br />"(이미 지난해 3월)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습니다"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실보상제가 민주당의 '선거용 포퓰리즘 카드'라며 보상 규모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주말 당정청 회의에 불참해 뒷말이 무성합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손실보상제와 별도로,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 대로 내려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