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김학의 출금 사건, 공수처 이첩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총장 권한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며,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습니다.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검찰 인사 관련해 전임 장관들의 형사부 우대 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총장 의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"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"지만, "규범적 통제의 하나여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. 근데 왜 이 사건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…"<br /><br /> "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는 엄정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월성원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에는 "엄중히 처리돼야 한다"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는 성추행 의혹 관련한 법원의 간접 판단과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판단을 "존중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 기자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