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·배민 등 '갑질 방지법' 국회로…내년 시행 목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이버, 쿠팡,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입점 업체에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'갑질'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죠.<br /><br />이를 막을 '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' 정부안이 확정됐는데요.<br /><br />손해 분담 기준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은 매출 비율로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 광고를 무제한으로 늘리려다 수수료 '꼼수 인상'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'갑질'을 막기 위한 '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'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금액 1,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구글·네이버 등 '검색광고 서비스'를 제공하는 포털을 포함 20여 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들 기업은 앞으로 입주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플랫폼 노출 순서·형태·기준뿐 아니라 손해 분담 기준까지 반드시 적어넣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구입강제나 경영활동 간섭은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고,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계약 해지 시 30일 전,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 시 7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국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문서송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해서 법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'인앱 결제 강제'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, 사후 제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