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, 그렇다면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받게 되는 걸까요. <br> <br>여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인데, 지난해 손실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영세업자는 정해진 금액을, 규모가 있는 업체의 업주들은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은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KBS 라디오]] <br>"너무 구체적으로 근거를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고요.” <br> <br>급하게 정하다 보니 큰 기준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우선 손실에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민주당 핵심 의원은 "피해 업종에 이미 2,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데다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”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지난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고, 향후 전국민 대상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소급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금액 산정은 같은 업종 내 같은 돈을 지급하는 정액제와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금이 정해지는 정률제를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정액 보상, <br> <br>그 이상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. <br><br>[윤영준 / 헬스장 운영] <br>"대출도 안나오고 월세 낼 돈도 없고. 50일이 넘게 문을 닫고 영업중지 상태였는데… (손실보상법) 빨리 나와야할 것 같고요." <br> <br>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하지 말고 다른 데 쓸 돈을 보상금으로 먼저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