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전철 노인폭행'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<br /><br />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1학년 학생 2명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