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제 원가 부풀려 건강보험 축낸 다국적기업 등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출입 과정에서 빼돌린 돈을 2세 경영권 승계에 쓰거나 비자금 등으로 축적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 수백억 원을 고의로 축낸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 그룹 사주 A씨는 계열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수출할 때 자녀가 최대 주주인 위장회사를 꼭 거치도록 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1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이 회사에 안겼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은 또 자녀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쓰였습니다.<br /><br />코스닥 상장 법인의 전 대표 B씨는 해외 법인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 외형을 부풀린 뒤 투자금을 1,900억 원 유치하고, 이 가운데 148억 원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나 B씨처럼 수출입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꾸미거나 수출입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적발 규모만 4,600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수입 원가를 부풀리거나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습니다.<br /><br /> "지속적인 외환 자유화 추진으로 외환거래가 용이해지고 특히 국제간 수출입 외환 거래는 가계약서나 전자 송장만으로도 쉽게 가능한 점(을 노렸습니다.)"<br /><br />또, 의약품의 재료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지사 세 곳은 실제 수입 원가보다 60% 더 높게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637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세관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다국적 업체들 외에도 의료 물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회사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험료 환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