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“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”고 스스로 평가했다.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통해서다. <br /> <br /> 추 장관은 “사문화됐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,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”고 말했다. ‘역사적 선례’란 본인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지칭한 거로 풀이된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방식과 달리 채널A 사건,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.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는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.<br />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“공수처 출범 등 확고한 성과” 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출범 및 검·경 수사권 조정도 추 장관이 스스로 내세운 업적이다. 그는 “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,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”고 자평했다. <br /> <br /> 추 장관은 “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”고 회상했다. ‘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’과 ‘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’ 수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. <br /> <br /> 이어 “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검찰 개혁 외에도 추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에 대한 대응, 대체 복무제 도입을 성과로 꼽았다. 임기 막판 서울 동부구치소 등 전국의 교정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7997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