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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 때려 쫓겨난 부사관…협박혐의로 소송 반격

2021-01-27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상 분명한 상하 관계지만, 나이는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서로 존중을 하죠. <br> <br>얼마 전 “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”는 취지의 말을 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이번엔 40대 부사관이 20대 장교를 이렇게 폭행하고, <br> <br>자신은 도리어 협박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김은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식당 앞에서 중년 남성이 사람들 주위로 다가가더니 발로 누군가의 가슴팍을 걷어 찹니다. <br> <br>발차기를 한 사람은 40대 육군 상사, 맞은 사람은 중대장인 20대 중위입니다. <br> <br>폭행은 상사의 부대 전입 환영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[폭행 피해 중위] <br>"맞고 나니까 흥분해서 달려들고,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이래서" <br> <br>법정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<br><br>상사가 환영 회식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발언했고, 중위는 "내가 누굽니까"라며 열번 넘게 물었습니다. <br> <br>상사가 "그러면 나는 누구냐"고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이후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. <br><br>지난해 10월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상관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, 군에서 제적 처리돼 군복을 벗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군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중위를 고소했습니다. <br><br>중위가 자신에게 "내가 누굽니까"라고 열번 넘게 물은 점과 폭행 뒤 "당신이 원사를 달 수 있을 것 같냐"고 말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. <br><br>중위는 사건의 충격으로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제대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김정환 변호사 / 중위 측 변호인] <br>"군 내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(사건입니다.)"<br> <br>중위는 상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,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eunji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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