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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4차 재난지원금' 논의…정부, '손실보상 법제화' 토론

2021-01-27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 손실보상에 무게를 두던 여당이 재정적 부담과 손실 산정의 복잡성을 고려해 지원금으로 선회한 건데요.<br /> 반면, 정세균 총리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, 오늘 총리 주관 목요대화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해 토론에 나섭니다.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민주당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강조하며 소급적용이 명시된 특별법과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,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1일)<br />- "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·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거듭되는 재정 부담 논란과 보상금 산정의 복잡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손실보상과 소급적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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