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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공수처법 합헌"…'판사 출신' 여운국 변호사 차장 제청

2021-01-28 5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'합헌' 결정을 내리면서, 공수처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 />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. 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, 3명이 위헌, 1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최종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 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<br />- "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, 민변,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. 소수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 핵심 부분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건 국민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."<br /><br /> 합헌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"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"면서,<br /><br />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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