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정책에 따르다 커진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인데요. <br /> <br />지나간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업종도 피해가 큰데 자영업자들만 보상해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창 영업시간인데도 텅 비어있는 당구장. <br /> <br />집합금지가 풀렸어도 여전히 찾는 발길이 드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당구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구장 전체에 손님 한 명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 2천6백만 원이었던 한 달 매출액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업주에겐 유일한 희망이 손실보상제도였는데, 소급 적용은 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영 / 당구장 업주 : 매일매일 손실을 보는 (피해가) 현재 진행형인데, 그걸 소급적용을 안 해준다는 말씀은 진짜 너무나 뼈 아픈 이야기거든요.] <br /> <br />김준호 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의 한 달 유지 비용은 840만 원, 이 가운데 임대료만 58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수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는데, 손실보상제로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물거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준호 / 피시방 업주 : 손실보장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 기대가 크고 부풀었는데, 소급적용이 안 돼버리고 그러면, 저희 진짜 죽으라는 소리거든요.] <br /> <br />밤 9시 영업제한이 이어지는 술집 업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. <br /> <br />4천2백만 원이 넘었던 한 달 매출은 이번 달 2백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규 / 선술집 업주 : 영업시간을 고려한다면 집합금지 업종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같은 업종에 대한 사업주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] <br /> <br />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손실보상제도가 언급되자 자영업자들은 무엇보다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 소급적용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만 구제할 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처럼 일감이 끊긴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직돼 오히려 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2258129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