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, 정치적이자 코드인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관 9명 가운데, 우리법연구회와 민변,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관받으려면 헌법 규정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자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은 합헌으로 나온 헌재 결정이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, 이는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81835210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