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탄희 측 "다음 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" <br />"공동 발의 동의 받는 중…실무적 시간 부족" <br />범여권 100여 명 동참…"가결 정족수 채울 듯"<br /><br /> <br />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판사 탄핵소추안 다음 주에 발의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애초 오늘 오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백여 명이 넘는 범여권 의원이 동참을 밝힌 가운데, 민주당 지도부까지 추진을 허용한 만큼 가결 정족수인 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/3 이상,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,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,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는 만큼,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냐면서, 항소심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. <br /> <br />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, 말지를 계속 숙고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심을 거듭하는 정의당, 내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,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91449031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