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탄핵 논란 속 '사법농단 의혹' 항소심도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(29일) 법원에선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는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"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"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."<br /><br />신광렬,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"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"이라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신속한 조치를 위함이었고,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포되거나 재판 기능을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들의 행위가 '관행'이었다며 "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하지만,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"라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재판 중 첫 번째 항소심 선고이자, 다섯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·현직 판사 14명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, 8명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도중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 판사는 "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"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란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?"<br /><br />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법관 탄핵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