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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법관 탄핵, 180석 준 국민의 뜻”…다음 주 표결

2021-01-2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여권이 헌정사상 한 번도 현실이 된 적 없는 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, 여야가 다시 거세게 맞붙고 있습니다. <br> <br>임성근 부장판사는 박근혜 전 대통령에게 유리한 쪽으로 담당 판사에게 판결문 수정을 요구해 사법농단 판사로 분류돼왔는데요. <br> <br>여당은 "국민의 뜻"이라며 다음주, 임 판사 탄핵 소추안을 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 나섰고<br> <br>야당은 1심에서 무죄 판결이 난 판사를 국회가 탄핵하는 건, 권력장악의 광기에 빠진 행동이라며 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의 절차가 남아있긴 하지만 국회에서 가결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 예상됩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법관 탄핵을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측은 탄핵 발의에 필요한 100명 이상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 4일이나 5일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으로 통과 가능성이 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 명예훼손 재판 판결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'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'는 판결문 초고를, <br> <br>'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'고 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설 훈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YTN라디오 '황보선의 출발 새아침'] <br>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 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으로 봅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 정권이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배준영 / 국민의힘 대변인] <br>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,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." <br><br>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집중을 위해 탄핵 추진에 난색을 표했지만 지지층이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 입장을 바꾼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채희재 <br>영상편집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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