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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되는 법관 탄핵 논의…법조계 "무죄 나왔는데 가능한가?"

2021-01-30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'사법농단 의혹'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여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 그 배경과 함께, 실제로 탄핵이 가능한지.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질문1 】<br /> 임성재 기자, '사법농단' 재판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.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.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검찰은 2019년 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전·현직 법관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죠.<br /><br /> 최근 1·2심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,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어제(29일)도 '정운호 게이트'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<br /><br /> 결론적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여 명 중 절반 가량이 1·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 등 남은 핵심 피고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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