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부회장, 실형 2년 6개월 확정 <br />남은 형량 복역 뒤에도 취업제한이 걸림돌 <br />경제개혁연대 "이재용 해임 즉각 요구해야" <br />취업제한 어겼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 총수로서 경영 복귀가 차단될 수 있는 점이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,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은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옥중에서 남은 형량 1년 6개월을 복역해도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취업제한 규정이 큰 걸림돌로 남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·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이 부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횡령죄가 확정됐지만 "무보수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다"라는 논리로 경영에 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이 부회장도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, 사실상 취업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배임죄 확정으로 취업이 제한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일선에서 후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7개 계열사 대표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, 이제 다음 달에는 취업제한이 풀립니다. <br /> <br />[안상희 / 대신기업지배연구소 본부장 : 일선 후퇴는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대의명분을 살릴 수 있지만,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…전문경영인체제에 대한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의 권고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·복권 등 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302234108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