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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이번 주 1심 선고

2021-01-31 0 Dailymotion

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이번 주 1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.<br /><br />현 정부를 향한 첫 수사였던만큼 선고 내용에 따라 파장도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이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수요일,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공공기관 임원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긴 최고 권력층 채용비리의 결정체"라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"측근이라는 점을 우선해 추천한 사람은 없다"며 혐의를 부인했고,<br /><br />신 전 비서관은 "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중간관리자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정의인지 살펴봐달라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수사로,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'윗선' 조사 없이 일단락됐고 수사팀은 기소 후 좌천성 인사를 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는 목요일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텔레그램 성착취방 '박사방'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추가 기소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공범을 시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추가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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