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부터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와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데,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내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발의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,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, 현재 당 내부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아니라며 국민 비난을 피해 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번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, 탄핵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건을 두고,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북풍 공작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,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시작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'이적행위'라고 공격하면서 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청와대는 법적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, 여야가 전면전으로 나서면서 오는 4월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11042011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