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 첫 법관탄핵안 발의…野 '김명수 탄핵' 맞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주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인데,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모두 161명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을 비롯해, 정의당과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,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언론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,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.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표결 절차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, 오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어선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한 만큼,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,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가결되면,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'부관참시형 탄핵'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뻔하다"며 '사법부 장악 시도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."<br /><br />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,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