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까지 야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원전 관련 의혹,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산업부 문건, 그리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, 우선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? <br> <br>네,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이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. <br> <br>삭제된 파일 가운데 17개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었는데요. <br> <br>야당에서는 이 문건이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USB를 건넨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작성됐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. <br> <br>남북대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겁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여당은 북한과 원전의 원자 논의도 전혀 없었고 야당이 "소설"을 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이 문건과 USB 둘 다 안 에 뭐가 들었는지가 속시원하지 않은데 문건 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다면서요? <br> <br>산업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"구체적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2018년 5월 14일 작성 추정되는 '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'이란 파일에는요<br> <br>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 세가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첫번째는 북한 신포시에 원전을 짓는 방법입니다. <br> <br>신포시는 지난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이 영변 핵연료를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약속했는데, 그 경수로를 짓기로 했던 곳입니다. <br> <br>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이 중단됐죠. <br> <br>두번째는 DMZ,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짓는 방안 세번째는 북한에 짓지 않고 남한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울진에 짓기로 했던 신한울 3,4호기 활용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. <br> <br>신한울 3,4호기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문건 작성 전년도인 2017년에 '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'를 선언하며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[질문]그런데, 아이디어성으로 검토했다는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? <br> <br>DMZ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'DMZ 세계생태평화공원'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인데요. <br> <br>탈원전 정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을 때 실무선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문건이 작성된 2018년 4~5월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창 추진되던 때입니다. <br> <br>2018년 6월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거든요. <br> <br>산업부는 작성자에 대해서는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확실한데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아이디어를 윗선의 지시없이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여권은 내부검토용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> <br>세번째는 단순 아이디어인데 왜 일요일 야밤에 삭제했느냐 입니다. <br> <br>여권은 "원전 문건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게 아니다"라는 것이고 산업부는 "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"고 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국민의힘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진실은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? <br> <br>국민의힘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 것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권에서 과거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때 북한 원전 추진을 문제삼고 있지만 당시는 공개적으로 '핵포기' 대가로 논의했었다며 <br> <br>지금처럼 부처에서 삭제하거나 감추려고 한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게 야권인사들의 반응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국정조사로 따져보자는건데 여당에서는 색깔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정치공방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군요.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