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범여권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발의한 사람만 찬성해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낸다며,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> <br>'사법부의 독립성'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 <br>민주당과 정의당,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반헌법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.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. “ <br> <br>임 판사는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의 명예훼손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'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'는 판결문 초고를, <br> <br>'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'고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.<br> <br>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,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탄핵소추안에는 총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150명이 동참했습니다. <br> <br>국무위원과 재판중인 의원 등은 빠졌습니다. <br> <br>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만큼 오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탄핵안이 소추되면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. <br> <br>임 판사 변호인측은 "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타당한지 의문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<br> <br>2월 임시 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채희재 <br>영상편집: 배시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