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탄핵 대상' 임성근 판사 "사실 조사가 먼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탄핵 움직임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 관계 조사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"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려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단 의원들의 주장이 "사실에 부합하지 않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중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"국회법에 따라 사실 조사를 먼저 해달라"며 "조사에는 당연히 응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"며 강한 어조로 적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부가 '위헌적 행위'를 인정했단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"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"고 맞서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거나, 별도 회부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돼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법원은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"탄핵절차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다"며 "대법원이 이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