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개월짜리 서울시장…부동산 공약 현실 가능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뜻일 텐데, 이번에 선출될 시장의 임기는 1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값은 치솟고, 전셋집은 찾기 힘들고.<br /><br />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민심 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을 꼽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선 공공주택 공급에 힘을 실었고,<br /><br /> "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의 주택난은 해결된다고…"<br /><br /> "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제가 펴고 있는 것이죠."<br /><br />야권은 재개발·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<br /><br /> "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,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그 출발이다."<br /><br /> "35층 높이 규제를 계속해서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…"<br /><br /> "그 지역에 맞는 재개발·재건축,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런 공약들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?<br /><br />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,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단기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…"<br /><br />어렵게 부지를 확보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,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데만 4~5년씩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예산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층수 제한·용적률 완화 문제 등은 시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,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1년 남짓한 임기 동안 시 의회와 정부가 일사천리로 움직여준다 해도 '조합원 동의'라는 가장 큰 과제가 남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후보들의 어떤 공약도 임기 동안 성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후보자가 낸 공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, 14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, 새로운 시장을 선택하기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