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“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“ <br> <br>취임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, <br> <br>이번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선 "국회의 권한"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탄핵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.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임성근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저녁. <br> <br>법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단 소식이 전해진 뒤였습니다. <br> <br>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"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><br>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쓴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, <br> <br>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판사가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동이 "재판관여 행위로,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"직권 남용으로 볼수 없고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임 판사는 탄핵안 발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"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"는 겁니다. <br><br>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사유 사실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2017년 취임사)] <br>"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." <br> <br>대법원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"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"이라며, <br> <br>"상황을 엄중히 보고있다"는 입장만 내놨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ed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