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금까지 지속했던 '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'이라는 기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물량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건데, 이 때문에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2019년, 대출을 옥죄고 종부세를 높인 12·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했고, 수도권은 5% 가까이, 경기도는 7% 넘게 급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매수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·4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전세난이 겹치면서 '차라리 사자 심리'가 작용했고, '역풍선 효과'로 강남 지역 아파트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번 공급대책은 신규 택지 확보에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달 19일) :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'지금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주택, 싼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'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들을….] <br /> <br />역세권과 준공업지역,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재건축·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확보 카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 유입이라는 시장의 공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 밖에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,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토지임대부·환매조건부 등 '공공자가주택' 공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22224352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