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, 민주당이 사법부 견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가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이어갔는데 맞불 작전으로 내놓았던 대법원장 탄핵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형 / 국회 의사국장 :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이라도 위헌적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지금 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습니까?] <br /> <br />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선우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만 조장하는 이 '뜬금포 릴레이'를 멈추십시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법학 전문가까지 불러 정치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익 없는 탄핵이라며, 유물 정치라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해 되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대변인 : 아무 실익도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,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도, 맞불로 내놓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전투구처럼 돼버리고, 이쪽저쪽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일까….]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대법원장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만, 맞불대응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관 탄핵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겠지만,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다투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22318055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