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샌드박스 2년간 1.4조 투자…제도 내실화 과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사업 추진 기업들에 임시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1조 4천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올렸는데, 아직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남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충전기 주변으로 탁상 등을 가져가자 원격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충전기 1대로도 케이블 없이 동시에 주변 여러 대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전 세계 4개 기업만 보유한 무선 충전기술입니다.<br /><br />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, 물건을 고른 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.<br /><br />인도에서 마주친 보행자를 피해가는 자율주행 로봇.<br /><br />공기질 등을 점검하는 순찰로봇입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로 등록돼 있는데요.<br /><br />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도에서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런 신기술들에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, 지난 2년간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 15곳에 설치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등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180개가 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.<br /><br />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<br /><br /> "문제점보다 가능성을 보고 임시특례를 내어준 공무원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행정조치가…"<br /><br />정부는 우선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신청기업들의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