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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조? 100조?…2년 연속 연초 추경 가시화

2021-02-03 3 Dailymotion

25조? 100조?…2년 연속 연초 추경 가시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됐습니다.<br /><br />국고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지만, 나랏빚 증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연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,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연설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·선별 동시 지원방안은 "받아들이기 어렵다"고 단언하면서도,<br /><br />추경이 필요하다면 논의는 다음 달에야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규모는 적게는 20조 원대에서 많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역시나 재원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올해 8조 6,000억 원 편성됐는데, 3차 지원금에 당겨쓰고 백신 구입 선급금 등에 지출하느라 남은 건 2조 원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는 이야긴데, 벌써 본예산 분까지 합쳐 최소 200조 원대 국채가 풀린다는 소식에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국채 증가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, 부동산 가격 등의 폭등과 같이 국민들의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…"<br /><br />그동안 국고지기로서 뜻을 펴다 번번이 굽혔던 홍 부총리가 그칠 데를 알아서 그친다는 사자성어 '지지지지'까지 들고나와, 이번엔 자리를 걸고 적자재정 방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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