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4일) 공개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장에 물량이 풀리느냐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사업 인허가권 등을 아예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규모 공급 물량 발표를 예고하자 야당에서는 "이미 시기가 늦었다"는 반응부터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?] <br /> <br />보통 3년 걸리는 공급 시기를 어떻게 하면 앞당기느냐는 정부 여당으로서도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빠른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있는 인허가권을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은 토지 용도 변경권과 건축 허가권 등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자체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중앙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공급 물량과 관련된 용적률 결정 권한도 현재 지자체와 중앙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허가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중앙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전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주어지는 기부채납 활용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해서 조합의 반발이 컸는데, 이를 공공 분양과 공공 자가 주택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조합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 희망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질의 빠른 공급을 내세워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: 25번째 (대책이)다, 이렇게 횟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택공급대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]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많은 물량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인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32153458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