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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오늘 '사법농단'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 / YTN

2021-02-04 3 Dailymotion

국회,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<br />의원 161명 발의…의결 정족수 넘겨 가결 전망 <br />탄핵소추안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<br />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오늘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일, 민주당과 정의당,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자가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는 만큼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,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길로 떠밀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은 오는 4월 서울·부산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당은 어제저녁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41039089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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