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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…찬성 179·반대 102표

2021-02-04 0 Dailymotion

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…찬성 179·반대 102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표결 결과 알려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약 20분쯤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, 총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, 반대 102표, 기권 3표, 무효표 4표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 보다 18표가 더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탄핵소추안은 예상보다 압도적인 득표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국민의힘 김기현,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탄핵소추안 공방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"지금 사퇴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"이라며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에 국회가 조사하고, 임 판사도 조사받을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안건은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"임 판사는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며 독립성을 침해했다"며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 다음 일정이 진행되는데요,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주요 의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표결을 마치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입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'게이트'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,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전략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 논란, 홍남기 부총리와의 입장 정리, 지원금 추진 계획에 대한 여야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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