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,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 파일을 두고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 결과부터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찬성 179표, 반대 102표, 기권 3표 무효 4표로, 찬성이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기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, 탄핵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헌법재판을 받도록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권한과 의무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'세월호 7시간' 재판의 판결 내용 등에 관여한 것이 1심 판결을 통해 인정됐고, 판결문에도 이런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명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탄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, 헌법 위반행위,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. 단죄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.]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, 김명수 대법원장 음성 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,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41559508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