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…찬성 179·반대 102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표결 결과 알려주시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총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, 반대 102표, 기권 3표, 무효표 4표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보다 18표가 더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은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,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국회가 조사하고, 임 판사에게도 조사받을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안건은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"임 판사는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며 독립성을 침해했다"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지만, 정치권 논쟁도 뜨거울 텐데요.<br /><br />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이어 임 판사 측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"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'이라며 정권을 위해 탄핵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배준영 대변인은 "이제 역사가, 국민이, 민주당을 탄핵할 것"이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"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"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 다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.<br /><br />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주요 의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으로 소득이 크게 늘거나 이윤이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'특별재난연대세' 도입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김종철 전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"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와 외교·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했는데 대정부질문은 초반부터 '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'에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는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의혹 관련 "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"며 "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,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