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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…1심보다 형량 줄어

2021-02-04 0 Dailymotion

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…1심보다 형량 줄어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비선실세' 최서원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"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"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우 전 수석은 "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"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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